종사자 인건비 등 지급 업무 소홀

•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조건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사업안내 등에 따르면 법정종사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종사자를 위한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지도점검 지적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2017년 시설장 ○○○와 생활복지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책, 근로부서, 임금(기본급),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만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에 관련된 임금의 세부내역·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았음.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급여)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기타수당을 지급하였음

• 조치내용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 등을 마련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비 집행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에 따라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