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운영비 등 예산지원 및 정산 부적정

• 관련규정

  ◈◈◈◈ 지역아동센터 2018 아동출석부와 운영프로그램 일지를 대조 확인한 결과, 정원 20명에 대한 매월 기본운영비 4,910천원(1월~6월), 4,950천원(7월~12월)씩을 지급받았다.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용 아동수(현원) 산정 시 2018. 8월, 9월은 2~3명의 아동이 70%이상의 출석하지 않아 정원구분(20~2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여 10월 신고정원을 19명으로 변경하고, 정원 변경에 따른 예산 월기준액 4,660천원으로 익월인 11월부터 지원해야 했지만 4,950천원으로 계속 지원하여 2개월 간 500천원을 초과 지원한 사실이 있음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 ○○○○과에서는 보조사업 정산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보조금 반환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이 정산검사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해 주는 등 정산검사를 부 적정하게 처리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

• 조치내용

  행정상 처분 : 시정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규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아동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