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환경구축 공사 계약 부적정

• 관련규정

  ㅇㅇㅇㅇㅇㅇㅇ은 2016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환경구축을 위해 [표 1]과 같이 공사분야별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격의 적정성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ㅇㅇㅇ은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조직개편 및 인사 발령에 따른 부서 재배치의 시급성을 이유로 공사분야별 과거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로 부터 당해 공사의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하였다.

• 조치내용

  ㅇㅇㅇㅇㅇㅇㅇ은
  계약업무와 공사대금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실제 지출된 내역에 대한 확인 없이 과지급된 공사대금 44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회수 4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