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절차 이행 소홀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계약체결시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용역 완성 및 물품 납품 완료하고 준공신고서 등 통지 시 계약담당자는 검사관을 임명하여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완료 후 계약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지도점검 지적사례

  계약체결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받지 않거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조서 미작성 등 계약의 제반 절차 미준수
  (****년 ~ ****년 : 부적정 사항 **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상 계약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미공개
  (****년 ~ ****년 : 수의계약 미공개 **건)

• 조치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