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조리실) 설치 운영 기준 미준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별도의 조리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 역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사항을 갖추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적법하게 수리
  되면 설치·운영 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별표 5] 중 조리실은 필수 구비 시설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도점검 지적사례

  “★★★★시설”에서는 설립(19**.**.**.) 당시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조리실(216㎡)을 갖추고 있었으나, 20**년도 “ ★★★★시설 ”의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3·4층 개보수) 당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위한다는 명목으로 조리실을 없애고 거주 공간으로 변경하였고, 동일건물 내의 다른 “◎◎◎◎ 시설 ” 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 조치내용

  “★★★★시설”에서는 설립(19**.**.**.) 당시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별도의 조리실(216㎡)을 갖추고 있었으나, 20**년도 “ ★★★★시설 ”의 기능보강사업 (생활관 3·4층 개보수) 당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위한다는 명목으로 조리실을 없애고 거주 공간으로 변경하였고, 동일건물 내의 다른 “◎◎◎◎ 시설 ” 의 조리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