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의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부적정

•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理事)와 감사(監事)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理事會)를 반드시 두어야 함
  • 이사회의 기능은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9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의 정관 제○조제○항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법인의 정관 제○조제○항, 제○조제○항, 제○조제○항의 대한 사항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