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의 이사회 관련 규정 부적절

• 관련규정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
  •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하며,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짐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의 정관(2014.6.) 제00조제0항에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위 조항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될 심의 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 표결 및 발언권 등에 있어 각 이사의 평등한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