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변경등기 불이행

• 관련규정

  •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한 후,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 주소 등
  -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민법｣ 제49조 및 제5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의 정관(2012.12.)의 기본재산 목록상 토지 4,000,000천 원, 건물 7,000,000천 원, 현금 186,000천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 2016년 ○월 현재 법인 등기 상 자산의 총액이 1,100천 원으로 법인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