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운영 규정 미비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정 및 변경하고,
  - 이후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의 정관 제○조제○항에는 “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세부 보수기준(봉급 및 수당 등) 없이 법인전입금(후원금) 등으로 법인 산하 시설장의 급여를 임의적으로 지급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