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미비

• 관련규정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종사자의 호봉 획정 등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운영규정(2012.2.) 제00조에 “인사, 복무, 임금, 포상 및 징계, 퇴직 및 해고 등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의 취업규칙에 의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 취업규칙에는 종사자의 경력인정, 호봉획정, 수당 등 보수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