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에 기본 재산 누락 등 관리 소홀

• 관련규정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함
  - 법인의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으로 구분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에서는 2007년 8월에 대표이사 소유의 대지 500㎡를 법인 재산으로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에도,
  - 2016년 5월 현재 위 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그 목록과 가액이 누락되어 있는 등 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