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 지도점검 지적사례

  ▶00법인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 ○월까지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 아울러, 2015년 ○월에 관할 감독청인 ○○시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및 홈페이지 미구축”사유로 위 동일한 내용을 시정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6년 ○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