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차입 허가 절차 미이행

장기차입금 차입 허가 절차 미이행

• 관련규정

  • 법인에서는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에서는 2013년 1월 정관상 기본재산이 347,000천 원으로 이에 대한 100분의 5인 17,350천 원 이상을 장기차입하려고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함에도
  -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0회에 걸쳐 총차입금이 212,000 천 원에 이를 때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