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정신보건시설 입소자 개인금전 관리 부적정

• 관련규정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입소자 금전 관리의 지원 원칙을 준수하되, 입소인의 재산은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입소자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자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정신보건건강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6년에 입소자 9명의 금전(통장)을 관리함에 있어 위임장(동의서)을 작성할 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을 실명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간호과 또는 원무과 직원들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책임자 지정을 소홀히 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