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 관련규정

  •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은 장례를 행할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으나, -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48조
  ☞ ｢민법｣ 제1000조, 1053조 내지 제1059조 등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지도점검 지적사례

  ▶ ●●법인 산하 ○○시설에서는 2013년에 입소자(1명)가 사망하자 사망자의 통장에 유류금품 2,916천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연고자 확인을 하지 않고, 2016년 ○월까지 유류금품 2,916천 원을 시설에서 별도 보관함

•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