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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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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02
작성일 2017.02.23
| 제목 | [연구자료] 충북 사회복지 예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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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충북도청 2016·2017년 당초 예산을 토대로 보건복지국 예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6년 보건복지 예산 분석 1. 2016년 충북의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4조 425억 원의 30.56%인 1조 2,353억 원이다. 2. 보건복지 예산 중 복지정책과가 55.89%로 가장 많고, 노인장애인과 39.46%, 보건정책과 4.39%, 식의약안전과 0.26%순으로 나타났다. 3. 의무지출 예산은 8,988억 원으로 보건복지 전체 예산의 72.76%이다. 반면에 재량지출 예산은 3,365억 원으로 27.24%에 머물러 있다. ※ 의무지출 :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공적연금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실업급여, 산재급여, 건강보험지원등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 2017년 보건복지 예산 분석 1. 2017년 충북의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 3조 8,685억 원의 33.76%인 1조 3,062억 원이다. 2. 보건복지 예산 중 복지정책과가 57.46%로 가장 많고, 노인장애인과 37.65%, 보건정책과 4.65%, 식의약안전과 0.23%순으로 나타났다. 3. 의무지출 예산은 9,580억 원으로 보건복지 전체 예산의 73.35%이다. 반면에 재량지출 예산은 3,481억 원으로 26.65%에 머물러 있다. ■ ‘16년 ’17년 보건복지 예산 분석 비교 ⊙ 보건복지예산의 증가 보건복지 예산은 1년 전 2016년 1조 2,353억 원보다 709억 원(5.74%)이 증가하였다. ⊙ 의무지출액의 증가 보건복지 예산의 2017년 의무지출 사업 총액이 1년 전보다 0.58%가 증가하였으며, 재량지출 사업 총액은 0.58%가 감소하였다. 2016년 재량지출 3,662억 원(29.64%)이 2017년 4,316억 원(33.05%)으로 늘어났다. 2016년 8,988억 원 규모로 총지출의 72.76%인 의무지출이 2017년 73.35%로 늘어나 재량지출을 6,099억 원 앞지르면서 규모가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누리과정 사업비 반영 의무지출 예산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의 증가다. 2017년 누리과정 사업에 편성 된 예산규모는 835억 원으로 1년 전 297억 원보다 538억 원(181.14%)이 증가하였다. ⊙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는 누리과정 사업비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되어 보육부문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지분야 재량지출 예산 중 의무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의무지출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재정운용에 경직성을 띠게 하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개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 할 수 있다. 문의 : 운영지원팀 김민석(☎043-239-8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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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 기능별 재원 분류.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