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장기 계획 수립 밑그림 그린다

-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운영 (6월～8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전문가·유관기관 및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장기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정책 실무자 의견을 사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사항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 첫 정책토론회는 6월 5일(금)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여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기본계획 연구 분과별*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의료보장, 건강관리, 의료이용, 거버넌스 분과

 ○특히 7월 중순부터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지역별 의료급여 운영현황 및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21～’23)」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추진과제별 논의에 필요한 인력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간격 유지 등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를 준수하고, 필요 시 비대면 화상회의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에 앞서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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