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9.2%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1.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ㅇ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ㅇ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  량 확충

  ㅇ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 (’20년 3회 추경) 940억 원, (’21년안) 1,314억 원

2. 공공의료 확충

 ㅇ 건강보험 정부지원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 책임의료기관수(권역/지역) : (’20) 12/29개소(추경 포함) → (’21안) 15/35개소

ㅇ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 위해, ’20년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지역 자살예방 예산 27% 증액
 *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예산 : (’20년) 1,029  → (’21안) 1,311억 원(+282억 원, 27.4%)

3.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ㅇ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 기준 폐지

  ㅇ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 20%로 상향, 노인맞춤돌봄(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1→9.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 확충

  ㅇ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확대(5→13.4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최대 3년간 지급(월 30만 원)하여 청년층 자활 등 지원

4. 미래 보건복지 대응

  ㅇ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

   *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20) 5,278억 원 → (’21) 7,912억 원 (49.9% 증가)

   ㅇ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명 확대 배치(5.2→5.8만 명)

  ㅇ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 지속 확충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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