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하여 전국 628개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약 2.5만 명 대상(9월∼11월) - 
- 안전한 조사수행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및 비대면 조사 방법 활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방역실태 및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이하 IoT)·인공지능(이하 AI)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환경*을 살피는 한편, 입소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9월 ∼11월)한다.

   * IoT 센서·AI 스피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활동, 호흡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의 돌봄공백 최소화(’20년 장애인거주시설 85개소 우선 적용)

   ** 중증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628개소(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입소 장애인 2만 4980명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이 주관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탈시설 욕구조사(’17년, 45개소)가 있었으며 이를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실시

  - 이를 위해 총 160여 명의 조사원(128명 신규 채용)을 선발 중이며, 이들은 조사표 해석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명 이상의 조사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 이번 전수조사는 ① 자립 욕구 및 가능성, ② IoT·AI 환경, ③ 방역실태, ④ 인권실태의 4가지 영역에 대하여 51∼5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 입소 장애인의 약 77%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조사에 대한 이해와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응답을 허용할 계획이며,

  - ‘천천히, 쉽게 말하기’, ‘비언어적 의사 표현’ 등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적장애인 면접 지침(가이드)를 적용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된다.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8.19∼, 수도권 외 지역 8.23∼)를 준수하여 시설 조사(9월 14일∼25일) 및 종사자 조사(9월 14일∼10월 7일)는 비대면 우편·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 추세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문답 형식의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유지*될 시, 전화를 통해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 문답 형식의 비대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수조사 관련 별도 누리집 개설(9.15) 통해 일정 및 FAQ 안내할 예정(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https://www.koddi.or.kr/ 참고)

 ○ 이번 조사에 관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복지부 - 시·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간담회(9월 10일)를 실시한다.

□ 올해 12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IoT·AI 돌봄 시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비대면 돌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 “조사 대상인 시설 및 현장 종사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 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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