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ㆍ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면제(안 별표2 제3호 타목)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2 제3호 너목 및 제43조)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

      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