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실습 교수·기관장에 징역형 선고,

자격제도 개선 박차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허위로 한 대학교수와 실습기관장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전현직 교수 3명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 실습기관장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해당 학생 153명은 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취소 처분에 따라 자격을 상실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9년 7월 25일(목)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2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사회복지사 2,510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부정 실습 의혹에 대한 교육부 국민감사 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그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교육계 및 실천현장,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요건 중 이수해야 할 교과목 수를 늘리고,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을 집중 정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실습기관 선정제’ 등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법령 정비를 준비하며 조사 연구한 결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과목 이수여부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은 아직도 자격제도 개편 방향에 중요한 의미로 남아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사무를 위탁한 보건복지부는 자격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대학 등 교육기관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운영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학생 유치를 위한 돈벌이에 급급하기보다 전문 교육 제공으로 양질의 국가자격자를 양성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법인, 기관 및 단체 역시, 예비 사회복지사인 실습생을 부족한 일손이 아닌 교육생으로 대우해야 한다. 전문 실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해 미래 사회복지 현장을 함께 짊어질 후배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허위 실습 사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현장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이전의 범죄 행위들이지만, 우리 협회는 기준 정비 이후의 부정？부실 실습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받고 있으며, 중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계속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허위 실습에 관계한 대학교수와 실습기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복지 교육기관과 실천현장은 경각심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한 자격제도 개선방안은 속히 현실화되길 바란다.

2021.10.2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출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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