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 대상 경북 포항시, 최우수상 서울 서대문구, 우수상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총 6개 시·군·구에 포상금 총 6,000만 원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내 아동정책 분야에서 6개 시·군·구를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그간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올해 6월부터 사례결정위원회**를 전국에 설치하는 등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아동보호전담요원 : ‘20.10월부터 시군구에 배치되어 보호대상아동의 초기상담, 가정환경조사, 건강검진, 보호계획 수립, 보호조치,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핵심인력

   ** 사례결정위원회 : ’21.6월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수시개최가 어려웠던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보완, 아동 보호조치·퇴소 조치를 아동의 관점에서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시군구 5급이상) 및 현장 전문가(변호사·의사 등)로 구성된 시군구 심의기구

 ○ 이에 따라, 이번 평가는 ➀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지원 ➁사례결정위원회 운영 ➂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 우수 지자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포상금이 제공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시상식은 진행되지 않는다.

□ 대상을 차지한 경북 포항시는 포항시 아동보호팀이 중심이 되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주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포항시는 보호대상아동 사례관리를 위해 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총 20회의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시설 전원 여부, 아동 원가정 복귀 여부, 문제행동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여 공공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전달체계를 광범위하게 연계·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월 2회 정례 개최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원들의 이해를 높여 실제적인 자문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 7월~10월간 총 6번의 대면심의를 추진하였다.

    * 포항시 사례결정위원회(7인) : 복지국장(위원장), 변호사, 아동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공동생활가정 원장

 ○ 그 결과, 원가정에서 분리보호가 필요했던 37명의 아동들의 보호조치에 개별 아동들의 욕구와 환경이 고려되었는지를 사전 심의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후 보호조치의 질을 높였다.

 ○ 더불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별도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심리·정서 지원기관 15개소와 신속연계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원예치료 등으로 보호대상아동 35명의 문제행동을 완화하며 정서안정을 지원하였다.

□ 최우수를 차지한 서울 서대문구는 아동보호체계를 움직이는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 서대문구는 국내 최초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채용하여 처우 수준이 국비 지원기준을 상회하였고, 모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회복지사 1급 및 아동복지 분야 등 7년의 경력을 갖춰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 또한 시설보호아동 권익보장을 위한 자체적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경 학습모임, 서대문구-14개 동(洞)간 교육·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 더불어, 서대문구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진로 탐색, 자립관 체험, 대학 및 기업체 탐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주거자립교육을 위해 징검다리주택·청년임대주택을 방문하며,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다.

□ 우수 지자체는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가 차지하였다.

 ○ 전북 전주시는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그룹홈, 양육시설 대상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9회), 전담 요원 대상 아동보호 대응역량 합동 교육(5회)을 실시하였다.

 ○ 충남 천안시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정례화하여 7월~10월간 총 11회 개최하여 보호조치 사전심의를 추진하였으며, 전남, 인천, 경기 등 타 시군구에서도 우수사례로 참고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체계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인정받았다.

 ○ 충북 청주시는 희망복지팀·주거복지팀·청소년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교육지원청·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대내외 협업을 활성화하였고, 청주복지재단을 통한 자체 연구를 통해 청주형 아동보호체계를 모색하였다.

 ○ 경남 창원시는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발생한 경우 대면상담을 필수화하여 7월~10월간 친생부모 10명에 대해 총 56회의 대면상담을 제공하고, 국민행복카드·미혼모자시설·아동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며 출생신고·유전자검사·영유아 검진 등을 지원 및 동행하였다.

□ 한편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올해 12월까지 490여 명을 배치하였고, 내년까지 715명을 배치하여 전담요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22년 173억원 예산확보)

 ○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기본교육과정(100시간)에 더하여 보수교육과정(20시간)을 신설하고, 아동보호팀장 대상 교육과정도 신설하여 지자체의 아동보호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에 몸소 앞장서고 계신 모든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다.”라며,

 ○ “선도적인 지자체의 노력과 노하우는 다른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정부도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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