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 제목 | [정보]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시행법령) | ||||||||||||||||||||||||||||||||||||||||||||
|---|---|---|---|---|---|---|---|---|---|---|---|---|---|---|---|---|---|---|---|---|---|---|---|---|---|---|---|---|---|---|---|---|---|---|---|---|---|---|---|---|---|---|---|---|---|
| 카테고리 | 정보 | ||||||||||||||||||||||||||||||||||||||||||||
| 내용 |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월 27일부터 시행 -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2. 31.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출처: 법제처 링크: 바로가기 |
||||||||||||||||||||||||||||||||||||||||||||
| 파일 | |||||||||||||||||||||||||||||||||||||||||||||
220102_보도자료(상반기_시행법령).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