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발표
- 코로나19 재난 속 돌봄공백 대응 및 지역사회 협업노력 돋보여 -

보건복지부는 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1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도 단위에 설립된 기관으로,

- 201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2022년 7월 기준 14개 시·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2022년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개요 >
❖(평가대상)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 시(市)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사회서비스원
* 도(道)부: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사회서비스원
❖(평가주체)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위탁 수행)
❖(평가위원회)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평가 전문가 25명
❖(평가지표) 3개 분야*, 5개 영역, 15개 세부지표 활용
* ①지속가능경영 ②경영성과 ③사회적 가치
❖(평가일정) 평가체계 확정(1월), 평가위원회 구성(3월), 서면‧현장평가(4~6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6월), 이의신청 및 결과 확정(7월) 

이번 평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3개 분야(①지속가능 경영 ②경영성과 ③사회적 가치)를 5개 영역, 15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경영성과 분야’에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 실적 및 정책성과를 포함하였다.
* 긴급돌봄, 민간지원, 국공립시설·정부위탁사업 운영 등

【경영평가 결과】

총 10개 평가기관의 평균점수는 86.54점으로, 광역시 기관의 평균점수는 87.15점, 광역도 기관의 평균점수는 85.62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 사회서비스원이 S등급을, 서울·대구·인천·광주·경남 사회서비스원이 A등급을, 대전·세종·강원 사회서비스원이 B등급을, 충남 사회서비스원이 C등급을 차지했으며, D등급은 없었다.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경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경영전략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노력이 확인되나,

- 효과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재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적정한 사후관리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성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 고난이도 이용자 등 민간곤란 사례*를 발굴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 중증장애, 낮은 수익성 등으로 민간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내에서 협업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성과가 보이나, 향후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까지 이르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위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이용자 입장에서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우수사례

❖ 코로나19등 돌봄공백 적극 대응
- 명절 연휴에도 대응 가능한 긴급돌봄 운영체계 편성·운영(대구)
- 간호조무사, 간호사협회 등과 협업하여 긴급돌봄지원단 인력풀 구성(광주)
- 돌봄공백이 발생한 노인, 정신장애인 등에게 야간·주말·휴일돌봄 등 시행(경기)
- ‘인공지능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총괄 관제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경남)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돌봄SOS 사업을 통해 전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전달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서울)
- 지역사회 위기지원단을 구성하여 방문간호, 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암환자 자가격리 화상진료 진행(인천)
- 남양주 내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돌봄, 의료,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형 공공돌봄 모델 구축(경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한편,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실질적 효용을 측정하기 위해 긴급돌봄, 소속 사회복지시설 등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PCSI 2.0*을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전화와 웹 조사를 통해 표본 3,355명 중 1,730명을 대상으로 총 20개 문항을 조사했다.

* 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모델(Public-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그 결과 2021년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평균점수는 89.1점으로 나타났으며, 세종 사회서비스원(93.3점), 충남 사회서비스원(90.6점), 서울 사회서비스원(90.4점), 강원 사회서비스원 (90.2점)이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가결과 활용】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를 정할 때 활용되며(사회서비스원법 제23조 제2항),

9월 개최 예정인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A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9~10월 중 평가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경영현황을 진단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는 8월 중에 중앙사회서비스원(kcpass.or.kr) 및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선점을 발굴하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에서 혁신적으로 복지·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관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개요2.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3.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4. 시·도 사회서비스원 개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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