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출신 대학생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아동보호대책* 실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기존 지원 대상자 외 돌봄 사각지대 아동의 적극 발굴을 추진한다.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구축(’20.9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20.7월),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마련(’21.7월)

이는 8월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긴급점검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오늘(8.26, 금) 세종시 소재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시설장 변은실)를 방문하여 아동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도 오늘(8.26, 금) 광주 자립지원전담기관(기관장 김요셉)을 방문하여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함께 보호종료 전후 사후관리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 수립된 대책에 따라 지자체(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원 중인 취약계층 아동 및 사례관리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대면 원칙으로 보호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 방문상담(2개월 주기), 주기적 서비스 점검 등을 실시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만12세 이하 취약계층 가정 아동)  전수(5.7만명)에 대해 9월 중 1회 이상 가정방문하여 양육환경, 가정 내 위생 상태, 아동 건강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시군구(222개) 보호대상아동 전담인력인 ‘아동보호전담요원’(492명 배치, ’22.8월현재)을 통해 9월 중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을 방문하고, 양육 상황을 점검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당초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사후관리 상담(자립수준, 생활상태, 추가 지원 필요성 등 점검, 연1회)을 ’22.10월까지 조기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점검대상 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 빅데이터(44종)을 분석하여 분기별로 위기아동을 발굴·점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중인바,

- 3분기에 발굴된 위기아동 2.4만명에 대해서는 당초 9월말에서 9월 16일까지 점검 일정을 앞당기고,

- 장기결석·시설보호 종료아동·빈곤징후가 높은 아동 약 5천명을 추가 발굴하여 9월말까지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4분기에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만 3세아동(2018년생)에 대한 양육 및 정서발달 상태, 학대증후 등을 전수조사하여,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규홍 차관은 8.26(금)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주재하여,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 각 유형별·시설별 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취약아동 점검 및 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후속 정책 수요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현황·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차관(조규홍) 주재 아동보호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8월5주, 잠정) 
** 인구정책실장(최종균) 주재 안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거점심리지원팀 대상 간담회 실시(8.31)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간담회 개최(9.2, 잠정) 

조 차관은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향후 현장, 전문가 및 당사자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복건복지부

링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