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환자 8명 중 1명만이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0.13으로, 8명 중 약 1명 만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환자 등록률은 0.05로 20명 중 1명밖에 안 됐고, 주요 우울 장애 환자의 등록률은 그보다 더 낮은 0.01로 100명 중 1명꼴이다.

특히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받는 비율은 2018∼2021년까지 4년간 0.14, 0.14, 0.13, 0.13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60개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말 기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는 7만 9446명으로 같은 해 전체 사업 대상인 중증 정신질환자 65만 1813명의 12%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출처: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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