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주민번호는 행정서비스,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
- (공공) 법령상 의무 준수(54.6%), 본인 확인(50.3%) 등을 위해 수집
- (민간) 본인 확인(54.8%), 계약 체결 및 이행(37.8%) 등을 위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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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음
-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국내 웹사이트(약 32만개) 중 92.5%(약
29.6만개)가 불필요한 수집(‘13.4월, 국회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 50.3%, 민간사업자 54.8%가 단순 본인확인 목적으로
주민번호 수집(2013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안행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민번호 무단 수집․제공, 유출․오남용으로 국민 불안감 급증
- 관행적 수집, 제3자 무단 제공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기업에서
대규모 주민번호 해킹․유출 사례 발생
※ 법 시행(’11.9월) 이후 안행부에 신고된 주민번호 유출 규모 : 총 33건, 117백만명
-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 도용 등에 활용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
※ 주민번호는 유일성, 평생불변성 특성으로 각종 서비스 기준·검색값(Key 값)
으로 널리 활용, 유출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피해, 문제의 심각성 지속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개요
○ 추진 경과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12.4월, 안행부․방통위․금융위 참여)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12.8월, 방통위)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주요 내용
- ’14.8.7일부터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법령상 근거 없이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
까지) 파기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①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예시) 법령 조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등을 말함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예시) 급박한 재해, 재난 상황 등의 경우 별도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 처리 가능
③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주민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소관 법령이 없는 경우

 주민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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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민번호 처리
(예시)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실명거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작성 등은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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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2) 불가피성 유무(주민번호 대체 불가능성)
-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
-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주민번호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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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경우, 회원DB 관리를 위한 Key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은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낮으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