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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박 정 훈 변호사들이 자주 대하는 범죄 중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이다. 다음에서 대표적인 성범죄 사례를 제시하고 그 처벌 수위,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범죄사실】 피해자 A(44세)는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 A의 딸인 또다른 피해자 B(18세)는 지적장애 1급이다. 피고인(73세)은 위 피해자들과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지적 능력이 저하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위 A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A를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방을 청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 |
【판결요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2013. 6. 이후 우리나라의 형사법에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처벌의사 유무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능력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피해를 입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알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범죄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이기 때문에 징역 3년형이 선고된 것이지 ‘성폭행’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에서 장애인을 해방시키기 위하여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지인들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을 통한 예방이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시설이나 복지관을 통한 철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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