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갈피 - 난민인권

박종일

법무법인 청주로 변호사

충북사회복지인권교육지원센터 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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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의 난민 561명이 제주도에 도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청원이 70만 건을 넘어섰는가 하면 난민신청을 제한하고 난민을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내보내려는 난민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난민의 적극적 수용을 주장하면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난민법,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는, 박해의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선진국의 난민인정율에 비해 우리의 난민 인정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난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 신문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 수용 반대가 61% 정도, 수용찬성은 36% 정도이고, 일반적인 ‘난민’에 대해 우호적 태도는 51%, 적대적 태도는 45% 정도라고 합니다.

난민인정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난민으로 인해 테러나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고 그 외에 문화적 갈등, 경제적 부담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난민인정에 부정적인 이유들은 그리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이 우리 국민 보다 ‘테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보다 난민의 테러, 범죄율이 더 높다는 자료는 없으며, 난민의 테러, 범죄율은 그들의 성품 외에도 그들이 놓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도 범죄자가 있을 수 있듯이 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적 갈등’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며, 오히려 문화적 갈등이 없으면 문화가 고착되고 쇠퇴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난민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이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그들의 경제적 기여가 더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의 동포형제도 다른 나라에 가서 몸을 의탁하고 삶의 터전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들 중 인종차별로 고통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눈물겨운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로 고통받은 동포 때문에 슬퍼하고 분노했으며, 사랑과 보살핌을 베푼 외국인에게 감사했습니다.

난민은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가진, 우리의 손님이며 이웃입니다.

난민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그 지위가 결정되겠지만, 이와 별도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난민을 환대하고 사랑과 배려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