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범죄자도 결국 사람 - 그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 의해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은 인정됩니다. 

실제로 2006년 살인·방화 사건의 경우, 용의자의 실명이 공개된 후 무죄판결이 났고, 

2012년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한 언론사에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의 사진을 게재, 
성폭행범으로 보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 범죄 예방, 공익 보호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보호를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더욱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범죄자 신상공개는 사건·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신상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신상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신상정보 미공개는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려다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는 단순히 범죄자 한 사람만의 인권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범죄자의 얼굴, 나이, 이름 등이 공개됨으로써 그 범죄자의 가족, 지인들의 신상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라이브」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공개된 범죄자의 몽타주와 신체특징 등 신상 정보로 인해 범죄자의 가족이 
살인자의 아내·아이로 낙인찍혀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초를 겪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라고는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겪는 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2016년 전국을 분노케 한 ‘원영이 사건’의 경우에도 남겨진 원영이 누나를 배려해 
가해자인 부모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남겨진 이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섣불리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형이 확정된 강력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문제가 없다

내가 국가에 의무를 다한 만큼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자도 국민인 이상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고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한 이들입니다. 
범죄자의 권리보호를 주장하기에 앞서 그들에 의해 스러진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 그리고 그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입니다.
  
사회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함께 등장하는 범죄자 신상공개 문제. 여러분의 의견은 어디에 더 가깝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