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에 공약제안 방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범사회복지계가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복지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공약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위원장)을 비롯 17개 시ㆍ도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사회복지법인협회장, 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연구원장 등을 위원으로 복지정책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조직하고 사회복지 법·제도 및 재원,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개발한다.

위원회 산하 복지공약개발실무위원회는 정구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시ㆍ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처)장, 사회복지 직능단체 사무총(처)장, 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각 기관 및 단체 추천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복지공약개발실무위원회는 사회복지관련 직능단체와 사회복지법인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복지공약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적용과 종사자 1인 추가 배치를,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적정한 인건비 지급, 물가인상 등을 포함한 운영비 현실화를 제안했다.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확대 및 활성화를, 한국아동복지협회는 전국 아동복지시설(276개소) 제반 경비의 중앙환원과 원스톱자립지원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도입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국회 상설 아동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복지공약개발위원회는 정책과제들을 정리해 ‘범사회복지계 총선 대비 핵심 공약’으로 확정짓고,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구훈 복지공약개발실무위원장은 “민간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각 영역별 중점 추진 사항을 최대한 복지공약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치우칠 수 있는 이념적 공약을 최대한 배제하고 모든 정당에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 발표 참여 단체 명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상 20개 단체).

자료출처: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board-read.do?boardId=timesNews&boardNo=145636688631387&command=READ&categoryId=131885122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