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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준 2만8천795명의 탈북민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남성이 8천503명, 여성은 2만292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22.6%는 경기도에 정착했으며 서울 17.8%, 인천 6.9% 순이었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은 3%대 이하였다. 충북에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3.2%가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중부매일은 지난 22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충북 이주민 어떻게 지원할까' 두 번째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화정= 충북지역 이주민 지원을 위한 이번 멘토그룹 토론회의 주제는 북한이탈주민이다. 탈출 과정에서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 체제가 다른 데서 비롯된 가치관의 혼란과 외로움,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 까지 우리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건강한 정착을 도와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원기관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아쉬움은 무엇인지, 정책제언까지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김선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상담사로 6년 정도 활동했다. 취업, 의료, 복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분리하는 시각과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상담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주민들'이라고 부른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그분들에게 떡을 줄 것이 아니라 떡을 만드는 기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을 싫어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착지원 유공자 표창, 지역주민과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탈북과정의 어려움과 정착 부적응 문제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공사례를 주목했으면 한다. 부정적인 보도는 당사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긍정적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

 ▶김선희= 북한이탈주민 당사자여서 누구보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현재는 충북하나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충주지역 북한이탈주민 회장을 3년간 맡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기관별 지원 서비스는 굉장히 많다. 문제는 중복도 많고 당사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 정착해,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정착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많이 봤다. 충주에서 14년간 살고 있는데 충주는 비교적 자조모임이 잘 되는 편이다. 
 
지난해 지역통합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꺼려하던 북한이탈주민들이 오히려 올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더라. 지역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자녀교육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아이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

 ▶서은정= 청주YMCA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푸른나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한국사회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기초학습과 정서적·심리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과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방과 후 공부방으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다. 교사 2명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15명의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탈북과정에서 부모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캠프 등 부모들과의 관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경제 문제로 어머니로부터 방과 후 방임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위탁운영 4년차에 이사만 세 번을 했다.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병근= 경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맡고 있다. 반기별로 한 번씩 안보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교육 효과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천연화장품 만들기 교육을 시도해봤다. 무조건 혜택을 주는 교육이 아니라 이 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의 또 다른 역할로는 탈북민 대상 범죄예방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기를 당하기 쉽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관들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

상담도 진행하지만 남북하나재단 상담사와 같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실무자들이 수시로 연락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핫라인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사회 지원기관 실무자들의 네트워크, 실무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지원 사업의 중복 문제도 해결돼 예산 낭비를 막고 효과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안효숙= 해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원사업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 조차 제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생활하는 청주만 해도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는 시·군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매칭으로 교부금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탐방, 명절 위문행사, 영화 관람 등 대부분 일회성 행사라는 점이 아쉽다. 지속성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욕구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충북지역 유관기관과 시·군담당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심리치료 사업의 경우 참여자가 전혀 없었다.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당사자들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 또한 지역협의회와 별도로 지원기관 실무 담당자들의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감이 없다. 욕구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이분들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곽태현=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탈북학생들을 위해 맞춤형학습지원과 교육활동지원을 통합했다. 1인당 통합 지원비가 77만원이다.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상담을 해서 초·중·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교육 지원 기반 강화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3년간 탈북학생 변화 추이를 보면 2013년 61명에서 2014년 67명, 2015년 80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은 북한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겪은 신체 건강 손상, 심리적 스트레스, 남한생활 적응 불안감으로 인한 심신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 1인당 12만원씩 병원 진료비, 심리상담 치료비, 안경 등 건강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교사와 학생이 1:1 결연을 통해 사제동행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고,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학생에게는 학교 적응과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3국 출신 학생 지원은 충북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진로직업 캠프는 도내 탈북학생 희망자와 또래 멘토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좋지 않다. 학생들은 자신이 탈북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 낙인 방지를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고등학교 직업관련 학과 특별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탈북학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마이스터고 3교(충북반도체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에너지고) 및 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백운기=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하면 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을 받고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에서 이들을 지원한다. 이후 정착지가 정해지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있는 전국 23개의 하나센터가 이분들의 생활 적응을 돕는다. 충북하나센터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이후 벌써 세번째 위탁기관이 바뀌었다.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지원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지역 하나센터는 남북하나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비품이나 차량 지원도 불가하다. 지원 사업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위탁기관이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지원 이외에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거주지 보호, 신변보호, 취업보호는 있는데 왜 교육보호는 없는 것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과 방법이 다르다. 전수조사를 통해 이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화정= 충북지역 지원기관 실무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큰 공감을 얻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원하고, 학생들은 탈북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중심의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욕구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정책 발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공적 사례발굴을 하고, 정보를 접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지역 통합'이었다. 초기 집중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정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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