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교육
사례로보는행정회계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발간하고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간 복지충북 입니다.
지출
목차안내
지출증빙
- 장애인 개인급여를 위임장 미작성 후 관리하고 지출증빙서류가 미비한 사례
- 사업자번호와 날인 등이 없는 운송장을 영수증과 같은 기능으로 갈음한 사례
- 지출원칙을 지키지 않고 구입 및 지출결의서 미작성 및 품의를 생략한 사례
- 영수증이 미첨부 되었거나 떨어져 분실된 사례
- 법인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례
- 부적정한 신용카드 사용 및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지출한 사례
-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지출한 사례
- 직책보조비 사용자의 영수증 없이 직책보조비를 매월 직급별 정액으로 집행한 사례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 기재 누락 및 장기 휴면 통장을 미폐기한 사례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 기재 누락 및 장기 휴면 통장을 미폐기한 사례
시설비
- 시설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
지출증빙
-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영수증 및 지급 현황표가 미첨부 되어 있는 사례
- 정산 서류 중 카드결재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을 하는 등 결산을 소홀이 한 사례
- 지출금액과 현금영수증 금액 간에 차액이 발생하였는데도 지출한 사례
- 정당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사례
기타운영비
-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시설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잘못하여 예산지출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
- 시설의 운영수익금을 시설운영과 관련 없는 법인 자원봉사자실 신축비용으로 사용한 사례
-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지출하여 집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
- 정당한 지출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 토지 취득에 필요한 보험료, 측량비 등을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사례
- 시설확장 등을 위해 적립금 및 준비금을 적립하면서 적립·사용계획 및 변경계획 등을 사전 보고하지 않고 적립금 운영한 사례
-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위원회 의결 및 군수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퇴직적립금
- 퇴직금적립금이 필요한 금액에 대하여 적립금의 잔액이 부족한 사례
- 시설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여 지급한 사례
-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에서 적립해 온 사례
- 퇴직적립금 상품 변경시 잔액을 신규계좌에 입금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 퇴직금 계좌를 발견하여 그 중 일부를 퇴직급여 외의 목적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을 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급여로 부당하게 적립한 사례
제수당
- 지급 근거없이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
- 퇴직적립금 산정시 부적정으로 적립하였거나 1년 미만 퇴직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금을 미반납한 사례
- 적립한 환경 및 운영충당금 계좌를 해약하여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례
-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 사례
- 시설종사자의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일할 또는 월할 계산의 착오산정으로 정근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례
- 지급 근거없이 신규수당을 지급한 사례
업무추진비
- 업무유관이 없음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축의·부의금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
- 지급규정이 폐지된 기관판공비를 예산편성하고 사용내역 없이 집행한 사례
- 보조금의 용도 및 세출예산 과목이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례
- 업무추진비를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경비로 집행 및 직원 등 경조사에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
- 기관운영비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
사회보험부담금
- 4대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시 가입자 부담분을 운영비에서 사용한 사례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는 종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2대 보험은 개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인부담분을 공제하지 않고 지출한 사례
시설비
- 기능보강사업 지원 단가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항목을 포함한 사례
급여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 보조금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시 10원 미만은 절사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절상한 사례
- 신규 임용된 종사자의 호봉을 산정 기준과 다르게 산정한 사례
-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을 잘못 측정하여 호봉 승급이 누락된 사례
- 종사자의 호봉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 지출하였거나 적게 지출한 사례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
- 신규 채용 직원의 초임 호봉 획정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착오 인정하여 보수를 과다 지급한 사례
-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산정 지침과 다르게 과다 선정한 사례
- 지역아동센터 상근종사자 인건비 지급시 시스템에 미입력하는 등 인건비 지출을 소홀히 한 사례
- 지역아동센터의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한 사례
사업비
-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시 환불 신청일까지 계산하여 일할계산하지 않고 과소 지급한 사례
- 추가경정예산 수립 및 예산 전용 없이 지출한 사례
- 운영충당적립금을 적립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
- 전년도에 발생한 지출 업무에 대해 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사례
- 소득세 등을 공제하지 않고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사례
차량비
- 차량유지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하고 차량관리일지를 미작성한 사례
- 법인 시설 차량이 아닌 관장 개인 차량에 사용목적 및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없이 유류비를 지급한 사례
-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
제세공과금
-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례
- 협회비 지출과목을 수용비 및 수수료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