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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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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53
작성일 2017.07.14
| 제목 | [자료]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내용 및 기사 취합 |
|---|---|
| 카테고리 | 정보 |
| 내용 |
사회서비스공단 이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공약에 따르면 광역 지자체별로 공단이 설립돼 국공립어린이집과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또 이들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를 공단이 직접 고용한다. 이는 현재 민간에 맡겨진 시장구조 하에서는 고용시장이 너무도 열악해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특히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괄 관리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던 만큼, 이를 환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출처:청년의사, 새롭게 등장한 사회서비스공단, 장기요양 대변화 불러오나 中 발췌) 어떻게 운영되나?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된다. 서비스공단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등의 근무 인력 역시 공단의 직원이 된다. 따라서 공단이 인력 채용도 직접하고 관리하면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 등이 가능해 고용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게 정책위원회의 생각이다. 특히 공단은 직영시설 외에 위탁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서비스지원 업무까지 총괄적으로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단위에서 서비스기관의 공공 운영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기관 운영에 서비스공단이 종합적 지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 2018년 공단 설립 추진, 향후 5년간 34만개 일자리 창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가칭)을 발의해 2018년부터 지역 수요에 맞춰 공단 설립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금껏 민간에 맡겼던 요양·보육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해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기관이다. 요양·보육 시설 종사자를 공단이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하고, 일부 열악했던 민간 시설 돌봄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공단은 보육 교사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34만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예산은 어떻게?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하면 일정규모의 국공립시설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면, 정부는 이 기금을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기금도 국채투자를 하는 셈이므로 손실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자금을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고, 늘어난 시설을 민간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출처:청년의사) 찬성이유는? 공공운수노조와 요양노동네트워크·좋은돌봄실천단·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대신하는 돌봄의 손길이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공공인프라 확대와 좋은 일자리가 함께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달·공급체계에서 민간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공공시설은 보육시설의 6.1%, 요양시설의 2.2%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재가요양기관은 0.8%에 불과해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됐다. 대다수가 영세한 민간업체에 소속돼 저임금·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총 92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92.8%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찬성한다”고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6.6%였다. 공단이 직접 고용한다면 공단 소속으로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0.8%가 “있다”고 답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반대이유는 ?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이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20년 가까이 유·보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는데, 공단이 보육을 흡수해 버리면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이란 이분법적 구분이 고착화된다”며 “민간 보육교사의 전반적인 처우 향상과 전인적인 아동교육 등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시설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단까지 설립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존권을 걱정하고 있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근무여건이 좋은 공단 소속 어린이집으로 보육교사가 쏠리면 민간시설에선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중앙일보) <추가> 복지동향,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中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방안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과 시설 공영운영 2000년대에 들어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재단이 설치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의 공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이 재단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기능 전환이 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공재단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시설 직영이 나타나고 있다.5) 2003년 설립된 서울시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은 구내 44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22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구 위탁), 육아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 달성군(‘달성복지재단’),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공공재단이 시설을 직영하는 이러한 흐름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될 경우 공단 기능으로 흡수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의 공영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공공시설 확대에 국민연금기금의 활용 사회서비스공단이 복지시설을 직영할 경우 일정 규모의 국공립보육시설 혹은 요양시설이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복지시설의 확충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고, 정부는 이 기금을 공공보건복지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안이며, 국민연금기금은 국채투자이므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의 신규 자금의 일부를 공공복지시설 확충(매입 포함)에 투자하고 늘어난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칭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여 직영하는 방안이다. 공단 직영시설에 채용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공단 직원으로 직렬 배치하고 이들은 공단직원으로 지역별 순환근무, 내부 승진을 통해 근속기간을 늘리고 고용 및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시설의 공공전환을 통한 공공/민간의 상생 국공립 보육, 요양시설의 확대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민간위탁되었던 시설을 강제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민간시설의 충돌은 과장된 것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대적 확충 사업을 전개하여 2012~2014년까지 296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2015~2018년까지 1,0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과정에서 민간시설의 매입, 전환(기존 전환, 기존 매입)을 큰 사회적 갈등 없이 해결해 왔다. 2016년만 하더라도 약 300개의 국공립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 중 민간시설 전환비율이 54.6%(165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서울시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경험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의 기능과 역할 주요 사업과 기능(안) 사회서비스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의 욕구가 크고 규모가 큰 노인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를 우선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일반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시설을 위한 경영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민간시설에 보급하여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공단의 기대 효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공보육, 공공요양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시설 공급/관리로 과당 경쟁의 구조를 완화하고, 공단 주도의 통합적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보급으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및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공단 소속 직원으로 고용안전성이 증가하여 근로 의욕이 고취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숙련된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지역 단위 내에 시설 공급의 합리적 조정으로 과당 경쟁구조가 해소(부정, 불법이 감소)되고 공단으로부터 표준서비스양식을 제공받는 혜택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결론과 남은 쟁점들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급속한 팽창을 해왔으며, 급속한 팽창으로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이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한국 사회서비스시장에서 공공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공공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사회서비스시설(기관)의 부족 문제가 점차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영리성이 강한 민간공급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민간공급자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이론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시장에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렵다.6) 공공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자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하는 방안은 난맥상을 보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사회서비스공단의 신설이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두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보일 수 있다. 세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의도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을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될 지점이 상당수 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공단 아이디어가 민간공급자를 완전히 구축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공급자를 공공공급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서비스공단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시설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시설의 구축문제를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을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할 경우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설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권에서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령 서울시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은 개별 구청과의 재정, 행정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공단의 설립과정은 매우 엄격한 행정적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가령 공단의 설치는 행안부에서 설립타당성 검사를 하고(2곳의 기관에서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최종적인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는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확충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 의도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민간공급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공급자를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시설의 인증, 평가체계를 가칭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 일원화하여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고 시설의 과중한 평가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이 신설되면 수가 구조의 적정성과 각종 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등을 좀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찬성의견 전문보기 [참여연대]사회서비스공단 설립추진, 환영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16798 [매일노동뉴스] 사회서비스공단, 공공인프라,좋은일자리 확대 동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91 반대의견 전문보기 [중앙일보]설립도 안된 사회서비스공단, 보육계 결사반대 왜 http://news.joins.com/article/21698639 [뉴스와이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반대 강력 촉구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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